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 === [[이재명/일생]]에서 밝힌 2010년 7월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판교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정산(5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할 돈이 없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은 말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성남판교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에 채무상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해당 백서를 작성한 감사원 담당자에 따르면 감사 백서 또한 성남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74465A|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1)]] [* 그러나 이 해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감사백서를 작성한 해당 감사원 공무원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피감 대상 말만듣고 정확하지 않은 재정상황을 백서에 담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재정 초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사 54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혀 불필요했다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지적도 지적이거니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겠다"며 540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지방채 발행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연 47억원의 이자비용까지 성남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지적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과연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603187481A|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남 모라토리엄'(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